'일반가계 5배 넘는 고위공직자 재산, 내용은?

입법·행정·사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재산이 일반가계 순자산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대법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작년 말 현재 입법·사법·행정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전체 공개대상 2387명의 평균 재산은 13억2092만원이다.

이는 작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 2억6203만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다.

고위 공직자의 평균재산은 같은 조사에서 집계된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 8917만원에 비해서는 15배에 달했다.

고위공직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국회의원 296명(의원직 상실자 3명 및 비례대표 승계자 1명 제외)의 평균재산은 18억6800만원으로 일반가계 순자산의 7배, 소득 하위 20% 가계 순자산의 21배다.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500억대 이상 자산가인 새누리당 정몽준·고희선·김세연·박덕흠 의원 등 4명을 제외하고 구했다.

중앙부처 가급 고위공무원 이상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교육감 등 행정부 고위 공직자 1933명의 평균재산(11억7000만원)은 일반가계 순자산의 4.5배, 소득 하위 20% 가구 순자산의 13배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등 헌재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11명의 평균재산은 25억7543만원으로, 일반가계 순자산의 10배, 소득하위 20% 가계 순자산의 29배를 기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7명의 평균재산은 21억997만원으로 일반가계 순자산의 8배, 소득하위 20%가계 순자산의 24배였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고위공직자가 일반가계보다 재산이 훨씬 많은 경우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며 불황속 고위공직자 72%의 재산이 늘어났는데 공직자로서 정보나 지위를 재산증식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