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등 금융규제 완화 빠진다...시장반응 냉랭

전문가들 “한시적 세금 감면 정도로는 실효성 제한적”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는 전·월세 자금지원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 폐지 등이 규제 완화책도 또 재탕, 삼탕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등 금융규제 완화가 대책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도 한시적 적용에 그칠 것으로 보여 시장 반응도 벌써부터 냉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서 “조만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건설업계가)원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시장이나 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강한 대책들이 담기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힌다. 따라서 이날 발표할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장이나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론 공개석상에서 언급했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도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의 부동산 종합대책 포함여부에 대해 “정책적 판단 부분이 아니다”라며 “(‘전매제한 완화제도를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는)당시 장관 발언은 학자로서의 판단이지, 정책적 판단은 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된다”말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DTI 등 금융 규제완화도 대책에서 빠질 전망이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이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DTI·LTV 규제완화는 한다, 안한다 말할 수 없다”고 짧게 말한 바 있다.

이는 범정부차원에서 국토부측이 금융 규제완화가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반대입장을 고수해 사실상 금융규제 완화가 대책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탕, 삼탕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이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 규제 완화 대책들은 이미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데다,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발표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는 얼어붙은 주택 매매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 구입시 세제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대책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재 정부는 미분양 및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종전 연 3.8%에서 3% 초반대로 낮춰줄 계획이다.

오는 6월 종료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유주택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3~1%포인트 가량 낮추고 대출문턱 역시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고됐다. 특히 정부는 신규계약에만 적용됐던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허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억5000만원짜리 전셋집을 2억원에 재계약할 경우 증액분인 5000만원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연 3% 저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 계획이다. 대출대상에는 35세 미만 단독가구주도 포함된다.

전세가 아닌 월세를 사는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해서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주거급여를 통합해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확대 및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의 구체적인 실시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은 정책도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일부 지구는 해제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냉랭한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도 새해 들어 기대감으로 부쩍 늘었던 문의전화가 뚝 끊기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대책 발표 후에도 지금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