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종합대책에 담기나

1일 당정협의 등 통해 최종 포함여부 가려져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이 1일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수직증축이란 층수를 늘려 용적률을 증가시키는 증축방식으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일반분양 공급물량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아파트 연면적의 30% 내에서 수평증축과 별동증축만 허용하고 있을 뿐, 안전성을 해칠 수있다는 이유로 수직증축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성남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에 수직 증축 허용을 비롯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주장하는 이유는 준공 후 15년 이상됐지만 재건축이 불가능(재건축 가능연한 부족)한 아파트들이 분당신도시에 대거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400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성남시에 164개 단지 10만3912가구, 분당구에 122개 단지 8만6339가구가 몰려 있다.

지난해 1월 주택법 개정으로 기존 가구 수의 10분의 1 이내 가구 증가와 일반분양이 허용됐지만, 수직증축의 불허로 가구수 확대가 어려워 리모델링을 해도 사업성이 없다는 견해가 대다수다. 이에 건물의 노후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 등 건설업계도 “현재의 건축공법으로 3개층 수직증축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만약 국토부가 1일 발표하는 종합대책에 수직증축 허용이 포함된다면, 이는 다른 어떤 대책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전국에 즐비한 노후 아파트의 재정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침체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꽉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도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대책의 최종 확정여부가 가려질 예정으로, 아직은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는 1일 당정간담회와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거쳐 이날 오후 5시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