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출구가 없다]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금융규제ㆍ분양가상한제는 손 안보고…

보편적 주거복지ㆍ세제혜택에 초점 ‘반짝효과’ 전망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의 반응은 일단 냉랭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제외된 채 보편적 주거복지와 각종 세제 혜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나 자산가들을 매매시장으로 유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배제되면서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세제부터 주택금융까지 총망라한 종합대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지만 정작 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렌트푸어를 위한 전월세 자금 지원이나 공공주택 확대 등 지나치게 서민주거 안정에 치우쳐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거래 활성화는 뒷전으로 밀린 형국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대개 현금 동원 여력이 부족한 젊은 단독세대주이거나 신혼 부부, 무주택 서민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새로 집을 살 여력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 구입 자금 금리도 연 3.5%선으로 지금보다 약 0.3%포인트 추가 인하해 준다고 하나 주택 구입 여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세자금도 마련하기 힘든 마당에 집을 살 마음은 ‘언감생심’일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번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제관련 규제 완화가 다수 포함돼 있으나 한시적 감면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여 급매물 소진 등 반짝 거래에 만족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DTI 등 금융 규제 완화가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시장 반응은 벌써부터 냉랭하기만 하다. 금융 규제 완화가 쏙 빠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꺾고 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그것이다. 미분양과 신축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까지 양도세를 완화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분양이나 신규 주택 시장은 기존 주택시장과 바로 연동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 만큼 다소 휘발성이 강한 대책이라도 우선 시장에 내놓고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정책을 선회해도 늦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금융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시장 효과가 반감될 여지가 크다. 게다가 한시적 규제완화로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며 “복잡한 처방전보다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종합 처방전을 내놔야 시장 활성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