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시행 차질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용대출 위주인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은행권은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미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는 은행의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의 빚 부담 완화를 위한 프리워크아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신한, 우리, 하나, 대구은행 등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한 신한은행의 2월 말 기준 실적은 494억2000만원(361건)으로 시행중인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시행 5개월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1달에 평균 72명 정도만 제도를 이용한 셈이다. 당초 신한은행이 추산한 수혜대상은 1만2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지원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검토중이며, 기업은행도 시기와 내용은 미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

농협은행은 현재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가계자금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에 대한 신용·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추가 프리워크아웃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담보대출의 경우 상가 등이 담보물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하우스푸어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10여개 은행들의 신용·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실적을 공개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실적집계 및 설명과는 달리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 도입상태는 미흡한 수준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은행의 실적도 집계됐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이 제시한 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을 제공했다”며 “하지만 이자에 대해서만 프리워크아웃을 한 곳도 있는 등 은행별 기준이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