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북 압박 강화하는 G2

입력 2013-04-03 09:34 수정 2013-04-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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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반도 최첨단 무기 총출동…중국, 북한 돈줄 막아·특사 파견 요청 거부

주요 2국(G2)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최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잇따라 출격시키며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할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중국 역시 경제 제재는 물론 특사 파견을 거부하는 등 강경 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해군은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 해상 레이더인 ‘SBX-1’과 미사일 장착 구축함인 ‘메케인호’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전진 배치하기 위해 이동시킨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미군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2개월간 열리는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Foal Eagle)과 지난달 열렸던 키리졸브 훈련에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 폭격기와 B52 전략폭격기·최신예 전투기 F-22 랩터·핵추진 잠수함 샤이엔 등 최첨단 무기를 총동원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 내 핵시설을 장악하는 임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지난해 말 주한 미군에 신설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양자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목소리로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태를 제일 꺼리는 중국도 북한 통제에 나서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영변의 5MW급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히자 “우리는 이 소식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신속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중국 공안은 최근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과 연장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돈줄을 막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북한 은행의 자국 내 불법영업을 금지했으며 대북 통관업무 강화와 중국 내 북한식당 관리 강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지난달 특사 파견 요청도 거부했다. 도발적인 언사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복귀하라는 무언의 압력인 셈이다.

미국 주요 언론은 미국과 중국이 이전처럼 북한을 달래기보다는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북한이 도발할 생각을 못하도록 강력한 군사·외교적 억지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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