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 협의체’ 첫 실무회의… 우선이행 의제 논의

경제민주화·민생법안 공통공약 중 우선 처리법안 협의

여야가 매달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6인 협의체’의 첫 실무회의가 열리면서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실천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실무접촉을 한 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에서는 국회개혁·정당개혁·정치개혁 등 정치개혁 과제와 대선 공통공약 가운데 경제민주화와 민생 공약을 우선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여야 간의 시각차와 대선 공통공약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구체적 법안의 국회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조달 방안과 지출 내역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0조원에 달하는 추경의 재원을 국채만으로 조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건설경기 활성화·부동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양도세 감면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같은 금융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의원총회 “민주당은 현재 부동산 시세가 아직도 비싸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젠 좀 올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에선 하우스푸어 양산 방지 등 서민보호보다 여전히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의제가 논의될 첫 실무회의는 4일 오후 2시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