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사업 급물살…가격협상 돌입

방사청 "6월까지 방추위 의결 포함 기종선정 절차완료"

단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인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일 "차기 전투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과 절충교역, 기술이전, 인도시기 등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가격협상에 돌입했다"며 "오는 6월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의결을 포함한 기종선정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F-4와 F-5 등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8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 전투기 60대를 해외 구매하는 사업이다.

보잉(F-15SE)과 EADS(유로파이터), 록히드마틴(F-35) 등 3개사가 이 사업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가격협상은 지난달 18일 시작됐다. 상업구매 방식이 적용되는 F-15SE와 EADS는 이미 방사청과 1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정부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는 F-35A는 1차 가격협상이 진행 중이다.

기체와 엔진 등 부문별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면 각 업체가 전체 가격을 방사청에 제시하는 가격입찰에 들어간다. 가격입찰까지 마무리되면 방사청은 각 업체와 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계약 체결 이후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와 가격조건 등을 점수화하는 기종결정 평가가 진행되고 기종결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방장관의 주관하는 방추위에서 차기 전투기 기종이 선정된다.

방사청은 이런 절차를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도 지난 1일 차기 전투기 기종을 상반기 중에 선정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지부진하던 차기 전투기 기종선정 절차가 빨라진 것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가 북한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하는 사업도 추진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군 당국은 미측에서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는 JASSM(사거리 370㎞) 대신 독일제 타우러스(사거리 500㎞) 도입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당초 이날 열리는 방추위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사업추진 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사업방식 변경 없이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공고를 두 차례나 냈는데도 타우러스만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타우러스 측과 가격조건과 기술이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다만 타우러스와 협상기간에 JASSM의 수출 승인이 나면 JASSM 쪽과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