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 3.0]‘한국형 토빈세’...대외경제정책에 ‘신규 제도’언급

정부가 앞으로의 대외경제정책 추진 과정에 또다시 ‘한국형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의 여지를 남겼다.

지난달 말경 발표된 경제정책방향과 달라진 태도다. 토빈세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가 외환시장에 대한 위기 정도에 따라 ‘검토→신중론→검토’을 오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5일 발표한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에서 환율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외에 “신규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언급된 신규제도는 맥락상 한국형 토빈세로 읽힌다.

정부의 외환정책 기조에 소폭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기존의 거시건전성조치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표현이 있었을 뿐 신규제도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 그보다 앞선 지난 1월 당시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한국형 토빈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관심이 모였던 터라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토빈세 토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떤 제도 만들었는데 반대로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때도 정부는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한 것만 적은 것일 뿐 (토빈세 도입이) 이번에 없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불과 열흘을 사이에 두고 정부의 표현이 달라진 것은 그 사이 정부의 입장이 변화를 보인 것은 환율시장 상황이 전보다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4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본원통화량 공급량을 2년 내에 2배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완화 조치를 발표해‘아베노믹스’가 한층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외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토빈세로 읽히는 신규제도 도입이 추가된 것에 대해 “일단 제도가 도입되면 돌이키기 힘든 만큼 신중을 기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기존의 제도만으로 효과적인 환율시장 대응 효과를 볼 수 없을 때를 가정한다면 그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 동원도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