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민법 책도 베스트셀러 될 수 있어”

법제처·권익위 업무보고서…‘기본법 알기 쉽게 만들기’ 신속 추진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딱딱하고 어려운 법조문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찾기 쉽게 바꿔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고,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잘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쉽고 좋은 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법제처를 중심으로 ‘기본법 알기 쉽게 만들기’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는 법령 문구를 예로 들며 “이 얼마나 거리감 있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냐”며 “이것을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라고 고치면 쉽고 이해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아마 민법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맞춤형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자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며 “장애인이라든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법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204건의 공약 이행 법률안과 그 밖의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 또 올해 개정을 완료하기로 한 82건의 하위 법령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익위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공공갈등의 조정기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권익위의 갈등 조정 기능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국무조정실과 부처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은 권익위가 갈등 조정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정부가 제도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에는 법제심사업무를 심사해오면서 쌓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권익위에는 법률들이 현장에서 구현될 때 부족한 점은 없는 지, 개선 점은 없는 지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추진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