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의 보루' 개성공단마저… 사태악화 어디까지

북한이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5만여 명 전원 철수라는 초강수를 뒀다.‘개성공단 폐쇄’ 카드는 북한의 추가 도발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9일 오전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고 북측에 있는 근로자 전원을 출근시키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전날 당장 공단을 폐쇄하진 않겠지만 존폐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만3000여 명에 이르는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아 개성공단 가동은 이날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선언은 지금까지의 엄포, 통행 제한을 넘어서는 강도 높은 조치다.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은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을 뒤집으면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적으로 남북관계 차원에서 보다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 펼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최고조의 위기감을 조성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과 대화를 끌고 나가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에 이어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 등의 극단적 조치를 이어간다면 향후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모를 상태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인 김양건은 8일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과 군부호전광들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보려 하는 조건에서 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양건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며 “우리 종업원 철수와 공업지구 사업 잠정중단을 비롯해 중대조치와 관련한 실무적 사업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맡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 단서를 달면서 향후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일단 공단 내 북측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키고 앞으로 남북관계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단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잠정 폐쇄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전형적인 위기지수 끌어올리기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조치가 예고된 수순 밟기인만큼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개성공단이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업이 실제 중단될 경우 개성공단 내 기업들은 단순추산해볼 때 하루 128만 달러씩 생산 차질을 보게 된다. 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그동안 공단을 조성하려고 투자한 비용만 1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북한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총 5만 3397명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임금은 144달러로 연간 9000만 달러 정도가 북한당국에 들어간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입장에선 쉽사리 포기하기 힘든 엄청난 달러벌이인 셈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 안전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북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은 보장받도록 돼 있지만,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조치를 보고받은 뒤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