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대북정책 전환점]중국, ‘북한 핵개발’ 때리나 감싸나…시험대 오른 시진핑호

당·정, 북한에 반감 커졌지만 미국 견제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

▲중국 정부가 은행 불법영업 금지와 취업비자 심사 강화 등 다각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사진은 북한과의 접경인 중국 지린성 투먼시의 한 국경 표시석 근처에서 중국 무장경찰들이 지난해 12월 8일(현지시간) 펜스를 치고 있다. (사진=투먼/AP뉴시스)

중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기로에 섰다.

최근 중국 내에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과 기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북한을 중국의 혈맹국으로 보는 기존의 획일적인 관점에 벗어나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공론화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강조하며 대북 제재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도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일(현지시간)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을 겨냥해 “아무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중국 내 지식인들과 당·정 사이에서도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중국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부편집장 덩위원의 보직 해임 사건이 반영하듯이, 내부적으로 북한에 대한 반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최첨단 폭격기가 한국 상공에서 훈련하는 상황이 중국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최근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어르고 달래는 수준에서 그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난 5일 사설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원조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내에서 전통적인 북중 혈맹을 강조해온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중심으로 ‘북한 감싸기’가 여전한데다 당·군의 관련 기관, 학자들 사이에서도 북한을 내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거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에게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가치가 크다고 WSJ은 분석했다.

런웨이둥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인민일보 해외판 기고를 통해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중 국경에서의 세관 검사와 자국 금융기관의 대북 거래를 죄고 있으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쥘 수 있는 식량원조·석유공급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에 연간 식량 30만∼40만t, 원유 50만t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상하이 소재 푸단대의 선딩리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북한에 5일 또는 30일 정도 석유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조치는 정치적인 메시지로서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