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대북정책 전환점]중국, 경제 ‘숨통 조이기’로 대북 압박 나서

외화자금 조달 차단·원유 수출 중단

중국 정부가 대북 압박 카드로 경제 ‘숨통 조이기’를 강화하고 있다.

은행 불법영업 금지와 취업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돈줄을 직접적으로 죄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자국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북한 은행의 불법 영업을 금지했다. 그동안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선은행, 조선대성은행, 황금의삼각주은행 등 중국에 대표부를 설치한 북한 은행들은 차명계좌를 개설해 환치기 영업을 하는 등 북한 해외자금 입수의 창구 역활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이런 관행에 철퇴를 가하면서 북한이 예전보다 외화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세관인 해관총서는 출입국 시 통관검사를 강화해 현금을 들고 북한을 오가는 것도 원천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국 공안은 북한인 취업비자 발급·연장과 관련한 심사를 이전보다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식당이나 접경지역 공장 등에서 일하는 불법취업 북한 근로자에 대한 불시 단속도 수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현재 최소 3만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월급 중 1000위안(약 18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북한 인력송출기관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면 북한 정부 외화수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대북 원유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식량과 원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매년 북한에 50만t이 넘는 석유를 공급해왔다.

전문가들은 지난달의 수출입 통계가 잡히는 4월 중순쯤에 중국의 움직임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북한에 채찍만 휘두르는 것은 아니다. 북한인 취업비자 심사 강화 소식이 알려졌던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의 천젠 부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동북아 박람회 브리핑’에서 “중국과 북한의 협력 아래 이뤄지는 나선 경제특구에서 여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프로젝트를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안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개방에 나선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