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대북정책 전환점]‘데프콘’ 격상, 미군 투입 전시 체제로

국지 도발시 미국 대응…백령·연평도 기습점령땐 신속 절차

미국의 대북 전략 변화는 북한의 국지도발에도 군을 투입한다는 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서북도서를 기습 포격하거나 무력 점령하려 할 경우 대북 방어준비 태세인 ‘데프콘(DEFCON)’을 신속히 격상시켜 사실상 전시 대응 체제로 대처키로 했다.

최근 한·미 양국이 공식 서명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하 공동대비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핵심 사안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포격하거나 기습 점령을 시도할 경우 한국군이 일차적으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을 타격하는 동시에 한·미 군 당국은 데프콘 격상 절차를 밟게 된다.

한·미가 전투준비 태세로 운용하는 데프콘은 다섯 단계로 나뉜다.

데프콘 5는 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 데프콘 4는 대립하고는 있으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데프콘 4는 지난 1953년 남북의 정전협정 이래 상시적으로 발령돼 있다.

데프콘 3은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있을 때를 일컫는다.

한국군은 데프콘 3이 발령되면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로 넘기게 된다. 또 전·후방 부대의 움직임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전군의 휴가·외출이 금지되는 상황이다.

적이 공격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발령되는 데프콘 2 상황에서는 전군에 탄약이 지급되고 부대 편제 인원이 100％ 충원된다.

데프콘 1은 중요 전략이나 전술적 적대행위 징후가 있고 전쟁이 임박해 전쟁계획 시행을 위한 준비가 요구되는 최고 준비 태세 때 발령된다.

데프콘 1이 발령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체제로 돌입한다.

서해상에서 남북 함정 교전사태가 발생한 지난 1999년 6월 15일 데프콘 3에 준하는 전투준비 태세 강화 지시가 발령되기도 했다.

다른 소식통은 “아군 반격 이후 북의 추가 도발을 막고, 지휘세력까지 응징하려면 주한미군 등 연합전력의 지원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선 데프콘이 현 4단계에서 3단계 이상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최근 서명한 공동대비계획의 핵심도 북한의 국지도발 시 미군 전력의 조기 투입을 위해 데프콘의 신속한 격상 절차를 명시한 점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