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긴재산추적·세무조사로 올해 16조원 이상 징수”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16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의 올해 소관세입은 204조4000억원으로, 8% 이상이면 연간 16조원을 넘는 금액이다.

노력세수는 자발적인 신고 및 납부에 의한 세수가 아닌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 조치를 통해 확보되는 세수를 가리킨다. 최근 5년 동안 노력세수는 평균 7% 내외였다.

이 같은 목표는 3월 말 현재 세수진도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저조해 올해 소관 세입예산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에서 나왔다.

실제로 김덕중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 1~2월 세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6조8000억원 정도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2011년 세수 가운데 3조2000억원이 지난해 1월 납부됐다”고 부연했지만 나머지 3조원 가량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은 노력세수 증대를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 및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 사채업자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선 조사비율을 20%까지 상향 조정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방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17팀 192명에서 24팀 289명으로 대폭 확대, 신종 재산은닉수법에 강력 대응하고 체납처분 회피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인으로 구성된 ‘지하경제 양성화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 이달 말 첫 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