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올해 경제성장 2.8%서 2.6%로 하향…외부 요구 금리 변수 안돼"(종합)

입력 2013-04-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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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8%에서 2.6%로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의 금리 인하 요구는 정책결정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화정책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3.2%에서 올해 1월 2.8%로 내린 바 있다.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8%를 제시했다.

김 총재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 전망치로는 올해 2.3%, 2014년 2.8%를 제시했다. 이밖에 1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8%로 내다봤다. 또한 기저효과로 하반기 성장률은 3%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총재는 아울러 창업 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고자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이에 맞춰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12조원으로 기존보다 3조원 늘어나고 금리는 현재의 1.25%에서 0.5~1.25%로 낮아진다.

김 총재는 특히 "기준금리를 통화신용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했듯이 총액한도대출제도 적극 활용하려 한다"며 "경제전반에 걸친 금리 인하에 비해 훨씬 큰 비용감면 효과를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총액한도대출 증액·개편이 실제로 정책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한은은 작년 10월에도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의 7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늘렸지만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용실적이 총 4325건, 404억원에 그치는 등 매우 부진했다.

이와 관련 김 총재는 "금리정책의 경우 대상 범위가 포괄적이지만 신용정책은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서 앞으로 총액한도대출과 같은 신용정책을 적극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재는 그간 정부와의 금리 인하를 둘러싼 불협화음을 의식한 듯 "외부 금리인하 요구 정책결정 변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리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한은의 시각차에 대해 "정부와 정책시차는 다르지만 한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다만 타이밍의 차이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차이에 대해서 김 총재는 "정부와 한은이 12조원의 세수결손을 두고 시각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리스크와 일본의 양적완화 추세와 관련 김 총재는 "북한 리스크는 적극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본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당장 대책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만양일치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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