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리동결에 ‘물먹은’ 정부…심기 불편

날개 꺾인 ‘폴리시패키지’…한은 총재 물갈이설 ‘솔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회의에 참석했다.(왼쪽 사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위력이 한풀 꺾이게 됐다.

문제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기인식 차이가 너무 커 경기회복에 대한 정책이 엇박자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줘 정책공조(Policy Mix)에 있어서 잡음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보이는 가운데 ‘MB정부 인물’인 김중수 총재의 임기 문제도 표면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11일 김중수 한은 총재 주재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연 2.75%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한다는 정부의 인식과 달리 일부 불안요인에도 대내외적인 회복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금리동결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압박해 왔다. 반면 김 총재는 “외부의 금리인하 압력이 정책결정의 변수가 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국은행의 지원사격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정부 측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심기가 불편한 모습이다.

청와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이렇다 할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당·정·청과 정책 공조 엇박자를 낸 데 대해서도 “노코멘트”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금통위 결정에 대해 “별 달리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단은 한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뉘앙스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금통위에서 결정한 것을 어쩌겠느냐”면서도 이내 당혹감과 서운함을 감추지 못한 모습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들 역시 청와대에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심기는 불편했다.

기재부의 한 국장급 간부는 “한은이 어떤 고민으로 해서 그런 결정(금리동결)을 한지 모르겠다”며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너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 전망이 절대로 우세한 상황에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시장에 파문이 생길 수 있다”며 “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과거 정부에서 정책 공조를 강조하던 김 총재가 돌변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한은 간 정책공조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이명박정부 인사인 김 총재의 거취문제 등 이후 상황이 주목된다.

김 총재의 임기는 앞으로도 1년이 남았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인식 차이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임기를 1년 남긴 상황에서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퇴한 바 있다.

관가에서는 벌써 차기 한은총재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거론되는 후보군 가운데는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의 이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