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미 정상회담 기점, 투자심리 회복 전망”- LIG투자증권

LIG투자증권은 15일 북한의 6자 회담 파기와 관련, 최종적으로 향후 북한에 대한 중요 투자 재원을 제공할 일본의 정치적 목적이 실현되는 7월 말까지 군사적 긴장관계가 이어진다고 전망했다.

최운선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미사일 발사 여부 등 현재의 정전 상황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모두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은 재정지출 감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방산수출 확대 계기 차원에서, 일본은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 확대의 명분 제공과 함께 우익(집권 여당 자민당)이 지향하는 평화헌법 개정과 내수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정치적 도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또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진행하면서 자국내 방위비 지출 확대 명분 확보 차원 등에서 북한 지배력 강화 효과가 기대 된다는 것. 한국 역시 경제측면에서 실익은 제한적이나 FX사업을 축으로 한 방위비 확대와 이에 따른 무기구입 금액 증액의 정치적 명분이 예상된다는 진단이다.

최 연구원은 “ 정치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국 정치권 모두가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명분을 북한이 제공하고 있다”며 “5월 초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으로는 향후 북한에 대한 중요 투자 제원을 제공하는 일본의 정치적 목적이 실현되는 7월말이 안보국면에서 경제국면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