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양적완화 장기 지속에 따른 부작용 경계해야

'일본 양적완화는 국내 문제 해결 위한 조치' 명시해

주요 20개국(G20)은 19일(현지시각) 장기간 지속하는 양적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유의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환율을 경쟁적 목적으로 활용치 말자던 지난 2월 모스크바 재무장관회의에서의 합의도 재차 강조됐다.

일본의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직접적 비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도 불구, 19일 코뮈니케에서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나타났다.

G20은 "일본의 통화정책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해 양적 완화가 일본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어 "우리는 장기간 지속하는 양적 완화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유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터키·브라질·러시아 등 신흥국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일본의 양적 완화 장기화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신흥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코뮈니케는 100% 합의를 거쳐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진국도 지속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이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는 뜻이다.

이날 합의는 G20 프레임워크 워킹그룹이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이행평가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조치가 내수 진작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며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양적 완화를 질서 있게 끝낼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