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1년]“실효성 없는 규제보다 골목 경쟁력 키워야”

▲오세조 연세대학교 교수

“정책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건 당연하다. 유통 문제를 급하게 개선하려면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이 기대한 대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23일 오세조 연세대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한 지 1년이 지나도 실효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오 교수는 “대형마트에 길들여진 충성 소비자들이 많아 시장에 가서 기존 품질이나 가격, 서비스 등을 비교하게 되는데 (시장은) 이것들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며 “그러면 그 대안으로 인터넷이나 편의점, 홈쇼핑을 찾게 된다”고 전통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규제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이나 영세 슈퍼 상권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오 교수는 지적했다.

오 교수는 “슈퍼들이 모여 공동으로 발품하고 정보를 제공해 일부 품목의 경쟁력 키울 수도 있고 공동 브랜드화할 수도 있다”며 “이벤트, 광고·홍보, 주차 문제 해결 등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반적 차원의 시스템 경쟁력을 키워야 대형마트에 쏠린 소비자를 케어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실효성을 검토하고 규제와 동시에 자생력을 염두에 둔 정책을 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오 교수는 “업계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조직화하거나 공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 주는 등 상권·역권·지역별로 혼연일체가 되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 신뢰를 바탕으로 뭉치고 경쟁력을 발휘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