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책 오늘 발표할 것”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추경안 통과 노력해 달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6일째를 맞고 있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입주기업의 피해가 커 오늘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등으로 입주 기업을 지원해왔으나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입주기업의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 부총리는 “입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각 부처 간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관련 대책을 종합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 부총리는 연대보증제도와 관련해 “제2금융권도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른 시일 내에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안을 발표할 될 전망이다.

이유에 대해 현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은행과 신기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아직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행화돼 있어 국민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임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4·1 부동산 종합대책’ 등이 논의 중인 것에 대해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 효과가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 장관들도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