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부회장단, 국회 찾아 “과잉 입법 자제” 호소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면담…박영선 법사위원장 만남은 무산

경제5단체가 경제민주화 입법 자제를 호소하기 위해 29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는 지난 26일 경제·노동 관련 정치권의 과도한 입법활동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한 경제5단체 부회장 긴급 회동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안현호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등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하도급법의 경우 오히려 많은 중소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효과도 부족하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은 “환경노동위나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이 상정되고 있다”면서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성장을 통해 복지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총 김영배 부회장은 “상임위별로 법 개정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 문제에 노출되는 단체들의 의견 수렴 기회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한다”며 “일부 조항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송재희 부회장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나 노사 관련 법안은 중소기업으로써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주저하지 말고 투자 계획을 확실히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회동에 배석한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도 “대기업이 불공정 근절에 스스로 앞장서면 새누리당도 경쟁력을 훼손하는 법안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이날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앞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법사위원회의 박영선 위원장(민주당)과 권성동 새누리당 측 간사 등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들 부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경제민주화의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법안은 오히려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정년 연장, 대체 휴일제, 통상임금 산정 문제, 엄마가산점제 등은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입법으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