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결의안은 무산

여야는 29일 한목소리로 우리 정부의 남측 근로자 전원 철수 조치로 폐쇄위기에 직면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해법엔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조차 못해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북측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우리 정부의 유연한 접근을 주문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철수 조치는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남북긴장 사태의 본질은 핵무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개성공단 완전 폐쇄는 막아야 하고 속히 재가동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 안목으로 남북관계에 접근해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7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개성공단 사태의 해법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던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상임위 통과 이후의 새로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자구 수정 필요성이 제기돼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결의안은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통행 제한 조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식자재 등의 반입을 즉각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국회 외통위는 변화된 상황을 결의안에 반영해 다음 달 초 다시 상정하기로 했지만, 개성공단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