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취득·양도세 면제 처리… 경제민주화법 처리 불투명

‘징벌적손해배상제’ ‘5억이상 임원연봉 공개’ ‘60세 정년 연장’ 쟁점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4·1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을 처리한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토록 했다.

두 개정안 모두 지난 1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일부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나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 △5억원 이상 등기 임원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 등이 있다.

대부분 여야가 합의한 사안임에도 본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전날 경제5단체가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의장 등을 면담하는 등 ‘입법 로비’에 나선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계는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임원 연봉 공개와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고,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에 대해선 임금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유예를 당부했다.

재계는 또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놓고도 “너무 가혹하다”며 완화를 요구했다.

재계의 면담을 거부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5단체의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압력행사”라며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기업 옥죄기’로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일주일간 연장키로 한 만큼 쟁점이 있는 법안들을 분류해 재논의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오늘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법안은 야당과 좀 더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면서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