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정책금융 기능중복 해소에 부처·기관 이기주의 자제해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간 기능 중복 해소를 위해 기관간 조정·협의를 강조했다. 새로운 정책금융 패러다임 형성을 위해 부처 및 기관 이기주의를 자제해 달라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30일 오후에 열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별로 핵심 업무를 재정립해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책금융기관간 협의 및 정보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다수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첩적·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특히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는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과정 중 부처나 기관의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도 있을 것”이라며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보다 상위목표 실현을 위해 그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정책금융의 선도적 시장조성과 위험투자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는 역량에 좌우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양적 지원으로는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해외 프로젝트, 신성장 산업 등 시장선도 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창업기업, 기술형기업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위험투자에 나서 시장이 함께 투자에 나설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대출 업무 등 상업금융기관과의 업무 중첩 개선을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시장과의 마찰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업무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우량 중소기업·대기업에 대한 대출 등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영역인 점을 감안해 정책금융기관은 민간 금융회사의 경기 순응성을 보완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 재절비 TF는 정책금융기관 관계부처 국장(금융위·기재부·산업부·해수부·중기청), 연구기관(KDI·금융연구원·산업연구원 부원장)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