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민의 세종만평]세종시에 국회 분원 만들자

엔저 공습과 북한 리스크, 경기활성화 대책 마련 등 새 정부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야근이 부쩍 늘었다. 몇몇 공무원들은 과로로 병원에 다니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할 일이 많아진 것은 당연하지만 공무원들이 가장 괴로운 것은 국회 출석이다. 직접적인 업무 관련이 없는 상임위에서까지 서울로 올라오라고 호출해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한다. 특히 국회에 불려 가서 답변하는 시간보다 국회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 곤혹스럽다고 한다.

정부세종청사 한 공무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전혀 상관없는 상임위까지 참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너무 한 것 같다”며 “새 정부 출범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국회 출석으로 자리를 많이 비게 돼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민원성 쪽지예산을 끼워넣고자 해당 공무원들을 자주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쪽지예산 반영을 막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어 공무원들이 국회에 불려가는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철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기가 어렵다. 지역구에 뛰어가 부르지 않은 자리까지 직접 참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높으신 어르신’들이 국회에 상주해 오라 가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국회의원 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세종정부청사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그 비효율성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장관이나 차관이 세종청사에 있는 시간보다 국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까.

그만큼 세종청사에 국회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 최근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검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서울청사의 사무공간을 대폭 확대해 비난이 일자 공간 축소에 나선 점에서 현재 세종청사 업무 비효율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가균형 발전으로 행정부 각 부처가 세종시에 내려왔지만 국회업무 보고와 각종 회의는 주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어 공무원들이 길에 버리는 시간이 많다.

국회 업무보고는 실제 보고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언제 부를지 몰라 국회 앞에서 배회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각 부처 장관은 국회 근처에 집무실을 마련해 대기할 수 있지만 실·국장을 비롯한 부처 공무원들은 마땅히 지낼 공간이 없다. 오죽하면 국무조정실이 서울에 제2집무실을 설치했을까. 그만큼 서울 출장이 잦다는 얘기다.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국회 분원 설치가 더 시급한 상황이다. 선거 때 공약했던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먼저 국회의원들이 세종시에 내려와 회의를 진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 엔저 공습이나 북한 리스크 대응,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 등 현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