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사장 "캠코 주도, 5월 국제포럼 창설...창조경제 한 방편될 것"

"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아니야...STX문제, 시장서 풀어야"

오는 5월 자산관리공사(캠코) 주도하에 부실채권 관리 등 노하우 공유를 위한 국제포럼이 만들어진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4일 인도 델리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 총회 참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7개국의 공공자산관리기관들을 대상으로 IPAF(international public AMC forum) 포럼을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28일 하얏트 호텔에서 한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카자흐스탄, 몽골 등이 참석하는 포럼이 마련된다"면서 이를 현재 ADB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사장은 기본적으로 부실채권 관리 등의 지식공유와 대화의 장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역내 경제안정망의 공통강화방안 모색'이 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같은 국가간 공공자산관리의 지식 공유는 EU 조직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역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서독의 부실자산을 극복하고 통일경제의 초석을 다진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참석해 그 의미를 더하게 된다.

장 사장은 이와 관련 "창조경제 또한 다 재해석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분산돼 있는 걸 엮어주고 이런 걸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주는 것 또한 창조경제"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제적 협의체 만들어서 하는 건 캠코로서 상당히 창조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행복기금 현황과 관련해 그는 "일단 신청은 많은 상태로 지금은 검증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금혜택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과 관련해 장 사장은 "(대상자들은) 오랫동안 은행에서 추심하면서 재산이 없는 것이 판정난 상태"라며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할 게재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감면해주는게 중점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게 해서 일부를 갚게 해준다는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캠코는 채무자들을 채무재조정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상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취업까지 알선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신용회복기금과의 지원대상 구분 문제에 대해 그는 "경계선의 문제로 제도를 운영할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국민행복기금 전에는 대상 안되면 포기했는데 이제는 다른 쪽으로 연결해주는 해주는 안내를 해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특히 신용회복기금을 운영하면서 다중채무자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언급했다.실제로 신용회복기금시 다중채무자의 현황을 보니 빚이 많게는 8개의 은행에 분산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그는 이같은 빚을 결집시켜 한번에 정리하는 방편으로 4100개의 행복기금협약회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행복기금 재원 중 은행권 각출 시스템에 대해 그는 "은행업은 리스크가 높다. 그걸 고려한다면 은행에서 100% 회수한다는 건 어렵고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는 설정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한은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증액해 캠코가 관리한 바꿔드림론의 실적과 관련해 그는 "자영업자가 요건을 잘 못 맞춘 측면이 있었으며 (행복기금으로 넘어가기 전) 캠코가 관리했을 때눈 증가율이 거의 세 배였다"고 언급했다.

STX와 관련 캠코 역할론에 대해 장 사장은 "민간 부문은 민간 시장에 맡겨두는 게 맞겠다"며 "민간부분에서 더 이상 해결이 안된다 할 때 공기업이 나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설업 경기와 관련해서 그는 LH공사도 부채가 100조원이 훨씬 넘었다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