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기업자유예금 이자 10년간 1600억 편취

금융소비자원, "이자 편취금 1600억원 조속히 반환해야"

국내 은행들이 10년간 기업자유예금 1600억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6일 국내은행들이 기업자유예금에 대해 ‘7일간 무이자방식’을 적용해오면서 지난 10년간 1600억원 정도의 이자를 편취해온 것으로 추정돼 은행들이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기업자유예금이 2003년에 ‘7일간 무이자 제도’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은행들은 이를 무시한 채 그동안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이를 쉬쉬했다는 설명이다.

금소원은 또 은행들의 이자편취가 이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펀드이자 편취 등 과거 조직적으로 이뤄진 은행들의 담합 행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담합조사 등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은행들의 담합구조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소원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지난 10년간 기업자유예금액 및 이율과 평균 예치일수를 3.5일 가정해 추정한 결과 국내은행들이 지난 10년간 최소 1589억원 정도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