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중국 정부·군이 사이버공격 배후 지목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 지칭…“중국 실질적 국방비 공식 발표의 두 배 수준”

미국 국방부가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이 미국 기업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라고 6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부가 중국 정부와 군을 해킹 배후로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 정부를 포함한 전 세계 무수한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의 목표가 됐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중국 정부, 군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은 자신의 사이버능력을 활용해 미국 외교와 경제, 방위 프로그램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런 스파이활동에 필요한 컴퓨터 기술은 사이버전쟁 수행에 사용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경고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군의 현대화를 가속하고 무기 공급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얻고자 사이버공격은 물론 기술 이전과 수출규약 위반, 외국인 투자 유치,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의 활용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은 인민해방군의 활동 영역을 중국 경계 밖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면서 “리비아사태 당시 피난계획 지원과 중남미에 병원선을 보낸 것,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등이 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중국 국방비가 지난해 1800~2100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집계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감축)에도 6000억 달러에 달해 여전히 중국과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국방예산은 줄어드는 반면 중국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