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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화학사고와 관련해 “고위험 작업을 영세한 하청업체에 도급주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8일 방 장관은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전자·반도체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도급 작업의 유해·위험 정보를 하청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 31개 기업의 CEO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불산 등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반복되는 전자·반도체업체의 화학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화학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특히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은 안전 의식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2차례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 1월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불산 노출로 5명의 사상자가 나온 데 이어 2일 같은 장소에서 불산 노출로 3명이 부상당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안전수칙 준수 풍토 조성 △화학사고예방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대화학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