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문화 집중해부-2] 관계 재계 교육계… 전방위로 스며든 '떡값관행'

지난 2007년 11월13일자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부패문화는 아주 뿌리깊어서 흰 봉투에 현금을 넣은 선물은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높은 것은 명절에 정부 관리나 정치인들에게 돌리는 ‘떡값(Rice Cake Expenses)’이다”라고 썼다.

최근에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전체 176개국 가운데 45위에 머물렀다.

기업인 10명 중 8명이 ‘떡값’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정부부문 부패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85%가 “떡값과 촌지 등의 업무처리 관행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답도 66.6%나 됐다.

실제로 ‘떡값’ 사건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뇌물’의 부정적인 어감을 살짝 비틀어 쓰이던 단어인 ‘떡값’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바치는 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까지 등재됐다.

안철수 의원의 국회 입성도 ‘떡값’이 촉발했다. 안 의원의 지역구 전임자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 이유는 그가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으로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성은 명절 때마다 떡값 리스트를 작성해 검사 등에게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공개했다. X파일에 따르면 삼성은 명절이 오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떡값’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액수는 ‘기본 떡값‘부터 2000만원, 3000만원, 기본떡값+500만원 등으로 달랐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코오롱워터텍 ‘2009~2011 영업비 현금 집행내역’ 일부)

4대강 수질개선 사업으로 급성장한 코오롱워터텍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이유 역시 ‘떡값’이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코오롱워터텍 내부문건 ‘2009~2011 영업비 현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코오롱워터텍은 4대강 총인서리사업과 관련된 심의위원, 지자체, 조달청 등 담당자에게 명절 떡값 등으로 현금 10억31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계와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다. 명절마다 ‘떡값’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과 초등학교 교장이 최근 적발됐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조사점검팀은 명절 때마다 ‘떡값’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을 적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문제의 기관장은 2011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설과 추석, 휴가철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들에게서 230만원을 ‘떡값’으로 챙겼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월 설날을 앞두고 교사 13명과 비정규직 직원 2명으로부터 현금과 과일 등 170여만원의 금품을 ‘떡값’으로 받은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을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