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해법은]제자리걸음 ‘노인 일자리’…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다

10명 중 6명은 취업 희망하지만… 노인에게 허용되는 구직 제한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대로 뛰어오른 60대 이상 연령층의 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노년 실업률의 상승 원인은 일자리 공급 악화보다 수요 급증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생활고를 해소하고자 구직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한정됐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가 은퇴세대로 편입하는 등 60대 이상의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청에서 열린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에서 어르신들이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60대 일자리 수요 급증, 공급은 ‘제자리’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는 유독 60대 연령층에 큰 타격을 입혔다.

8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직후인 2010년(2.4%)에 전년(1.4%)보다 1.0%포인트 급등한 뒤 좀처럼 하락하지 않았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는 1998년 외환위기와 달리 청년층, 장년층, 중년층의 실업률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60대 연령층의 실업률 상승 원인으로 일자리 수요 급증을 꼽았다.

60대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 반면 구직을 원하는 60대 이상의 고령화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어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손성동 상무는 “60대 이상 연령층의 고용환경이 갑자기 악화했다기보다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져 구직에 나선 노인들이 늘어났다”고 풀이했다.

특히 성별로 살펴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0대 이상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가파르게 올라갔고, 60대 이상 연령층 전체의 실업률 상승에도 기인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 “1998년 외환위기 이전인 90년대 중반에는 60대 이상 여성 실업자 수가 1000명이 채 안 됐지만, 지금은 구직을 원하는 여성 노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55~79세 60%는 “취업하고 싶다”

우리나라 55~79세 고령층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2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 중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59.0%로, 지난해의 58.5%에 비해 0.5%p 증가했다.

고령층이 일하기 원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54.4%)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 때문’(36.5%)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고령층의 72.5%가 취업을 희망, 여자 고령층(47.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여자 고령층 취업희망자의 59.6%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일하기 원한다고 응답했다.

근로 희망자들의 일자리 선택기준은 ‘임금 수준’(29.3%)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의 양과 시간대’(21.8%), ‘계속 근로 가능성’(21.8%) 순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취업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에 6534억원을 투입했으나 취업률은 2008년 30.3%에서 2011년 28.9%로 오히려 줄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진 총 18만6000개의 일자리 중 90%(16만6000개)는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월 20만원의 7개월 한시적 일자리였으며 나머지 2만개도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일용직 형태로 운영됐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 흥덕갑)은 “정부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대표적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 노인들에게 실질소득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노인들의 시간 보내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은퇴 후 제2의 일자리가 해법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연금제도의 성숙과 함께 노인 빈곤율이 급격히 낮아졌으나, 연금제도가 미성숙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높은 노인자살률 등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노인빈곤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의 필요성이 널리 공감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양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김윤신 교수는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에서 개최한 정책자문 발표에서 “고령사회 은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생애설계교육 의무화와 은퇴준비 여건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지정, 대학 학제개편, 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 교수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생애설계교육 및 직업능력향상 교육에 정부의 의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노인일자리 가운데 농·어·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2011년 52.9%), 이어 단순노무종사자가 26.1%,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11.7% 순으로 3개 직종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고위임원직은 1.0%, 전문가는 2.0%, 사무종사자는 0.3%에 불과해 노인에게 부적합한 일자리가 많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