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로비전 승자는 한국

NYT, 한국인 대상 전문직 비자 쿼터 1만5000개 신설 추진 중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치열한 로비 전쟁에서 한국이 대표적인 승자라고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전문직의 미국 비자 쿼터를 늘리려고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과 전직 백악관 보좌관 2명, 전직 의회 직원 등을 고용했다고 NYT는 전했다.

한국은 로비 전문회사 4곳이 동시에 고용했으며 올해 170만달러(18억 8000만 원)을 투입했다. 이들은 최근 수 개월에 걸쳐 의회 담당자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거는 것은 물론 여러 차례 의회를 방문하는 등 로비 활동을 벌였다.

미국 법무부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하원과 상원의 법사위원회 설득에 가장 공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현재 전문직의 미국 비자 쿼터 1만5000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비자 혜택 확대를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NYT는 미국 비자 혜택 확대를 위한 치열한 로비와 노력 끝에 한국을 비롯해 아일랜드, 폴란드가 승자가 됐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비자 혜택이 들어간 이민법 조항이 의회의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개별 국가에 대한 비자 혜택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직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 미국인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자 혜택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지면 관광 수입 증가 등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전문직 비자 쿼터 혜택 확대를, 폴란드는 미국 방문 관광객의 무비자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