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스캔들’로 맥빠진 경제정책, 靑 불씨 살리기 안간힘

16일 재정전략회의 예정대로 진행키로..오늘 예정 서별관 회의는 무산

청와대가 윤창중 ‘성추행 파문’이라는 대형 악재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추가경정예산 국회통과, 금리인하 등으로 경기부양 흐름이 탄력을 받을 시점에서 자칫 경기탄성이 죽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공직기강 확립으로 윤창중 사태를 조기수습하는 한편, 이달 중 줄줄이 예정된 벤처활성화 방안, 엔저 대책, 일자리 창출 계획 등 핵심 경제정책 추진에도 가속폐달을 밟는다는 구상이다.

1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경제금융점검회의(일명 서별관회의)’가 이날 개최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를 두고 윤창중 스캔들로 어수선해진 청와대의 내부 분위기 탓이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윤창중 사건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이로 인해 정책이 바뀌거나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실제 청와대와 정부는 예정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일 예정대로 청와대와 전 부처가 참석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 재정전략회의는 박 대통령의 각종 대선공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과 배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박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 는 당·정·청 간의 세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공약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을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만들어진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장치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도 앞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심리회복’에 주안점을 두며 부처별 추경 조기집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달 중 연달아 발표 예정인 벤처 활성화 방안, 철도경쟁체제 도입, 행복주택 시범지구 발표, 서비스 활성화 대책, 일자리 창출 계획 등 경제대책 관련 사업도 차질없이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팀은 조만간 벤처·창업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를 시작으로 행복주택 시범지구 발표, 서비스 활성화 대책, 일자리 창출 계획, 엔저대응 방안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을 5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순에 가질 창조경제 비전 선포식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윤창중 사태로 악화한 여론의 ‘심리회복’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하지만 윤창중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어 실제 경제 정책 추진 동력이 애초 기대했던 효과보다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현안을 조정할 청와대가 삐끗 되면서 경제팀과의 의견 조율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창중 사태로 정부정책과 호흡을 맞출 공기업 수장 인선이 늦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정치권이 정치공방전에 빠져들면서 심각한 국정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