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통상임금에 상여금 일괄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

“경제민주화에 삼라만상 다 포함하는 것은 안 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하는 것인데, 회사 보수 규정 등에 따라 엄청나게 다양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그런 논란이 생긴 것 같다”며 “여야, 노사정 간에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사안이며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방미 기간 통상임금의 해결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선 “해외 투자가들이 찾아와서 고충을 해결해달라고 하니 ‘검토하겠다’고 말한 차원일 것”이라면서 “법률적으로 걸린 문제를 대통령이 어떻게 다 하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댄 애커슨 GM 회장의 언급에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답변하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돈으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되느냐의 여부다. 휴일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그만큼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데에 노동계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부와 재계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내달부터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통상임금 문제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최대의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노사정위에서 타협을 도출한 뒤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 주도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은 대국민 약속”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공약한 사항을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아무 것이나 경제민주화법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야당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는 모든 삼라만상이 경제민주화라고 한다”며 “나를 자꾸 속도조절론자라고 몰아가는데 야당에서 삼라만상을 경제민주화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점에선 속도조절론자가 맞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6월 임시국회의 핵심 논의 사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는 “현재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만 머물러는데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서 그런 토양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한 당정 관계에 대해선 “환율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먼저 앞서가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거의 손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잘 협의해 계속해서 리드해가겠다”고 언급했다.

양당 전임 원내대표들이 구성한 ‘여야 6인협의체’와 관련해선 “상임위와 정책위가 나서 양당간에 협의를 해보고 하다하다 안되면 6인협의체로 가야한다”며 “해보지도 않고 (6인협의체로) 가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금주 초반이라도 야당과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주말이 끼어 있어 3일부터나 국회가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