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주거 복지와 국민 행복-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항상 복지, 웰빙, 행복 등이 삶의 화두가 돼 왔으며,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면 이것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현 정부도 국민행복을 국정 비전으로 삼고 이에 맞는 국정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부와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다.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가칭)를 개발해 올해 4분기 중 시범 측정할 계획이며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도 오는 7월부터 국민행복지수를 발표한다고 한다.

행복지수 개념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GDP가 갖는 삶의 질이나 행복 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나라 또는 국제기구는 대안적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의 행복지수,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 영국의 지속가능 발전지표 등이 있다.

국가 간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할 때 주로 인용되는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가 있다.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6개국 중 24번째에 해당한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행복이라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이므로 행복을 느끼는 방식도 다양할 것이다. 우리가 행복 또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전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 의(衣)·식(食)·주(住)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거’가 아닐까 싶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갤럽이 작년에 시행한 ‘대한민국 주거행복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56.9%로 나타났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저소득층·고소득층보다는 중산층에서 주거와 행복의 연관성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현 정부도 주거가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인식해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및 행복주택 건립 등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대책은 주거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서민 주거안정과 우리나라 복지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점 지원과제를 발굴했다. 예를 들면 하우스푸어의 보유주택 지분매각 시 지분가격 또는 기초자산가액을 산정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의 매매·전세·월세 가격동향 통계생산 등 국민과 정부정책에 필요한 업무를 개발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과 예측을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다양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및 행복증진에 기여하는 부동산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거복지에 힘쓰고 이것이 국민행복지수를 통해 제대로 평가된다면 국민행복이 증진될 것으로 본다.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는 주거복지가 더 이상 세대 간, 계층 간 행복지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