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제단체, 할 말 하겠다더니… - 김유진 산업부 기자

“경제민주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정당한 이유마저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최근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의 하소연이다.

‘할 일은 하고 할 말은 하겠다’던 경제5단체가 조용하다. 정작 경제민주화 법안이 속속 통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

원인은 뭘까. 이미 ‘갑(甲)의 횡포’의 대명사가 된 남양유업 사태부터 포스코 라면 상무, 각종 경제 범죄에 연루된 대기업까지, 함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괜히 목소리를 냈다간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이 입을 다물다 보니 재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위상도 형편없다. 지난달 29일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음날 하도급법 개정안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 떨어진 위상을 단적으로 방증한다. 경제단체들은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한 각종 세미나를 열며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다.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갑의 횡포’ 제재를 위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기업의 경영상황을 옥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국가 개입 강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시장경제가 우리 경제의 원동력인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을 너무 질타해서만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경제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처럼 할 말을 해 주는 것이다. 목소리를 잃은 경제5단체가 제 몫을 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