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바닥쳤나]부동산 거래 불씨 살릴 ‘+α’ 대책 세워라

4.1대책 이후 ‘주택거래 늘었다’ 53%에 그쳐 …실물경기 회복이 최선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 가까이 됐고 지난달 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의 반등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부동산정보업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 2명 중 1명꼴로 정부 정책이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써브가 전국 회원 중개업소 1166곳을 대상으로 ‘4·1부동산대책이 매매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책 이후 매매 거래(계약)가 늘었는가’란 문항에 응답자 중 53.7%(626명)가 평상시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은 14.5%(169명)에 불과했으며 거래가 줄었다는 응답도 31.8%(371명)나 됐다.

또 ‘대책 이후 매매 관련 문의가 늘었는가’라는 문항에도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45.3%(528명)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이 움직이려면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물경기 침체와 취득세 50% 감면 종료(기존 주택자 기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 불확실성 △연말까지 거래 공백 △대형아파트 시장 추락 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절반은 정부의 4?1부동산종합대책이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시민들.

◇발표된 정책 우선 원활히 시행돼야 시장 산다 =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과장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거론한다. 그러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주택 보유자의 다음달 말 취득세 한시감면 등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한다. 또 추가 대책으로 감면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4·1대책에서 지연되는 것들을 빨리 매듭 지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시장 침체는 대외 경기 영향이 커 실물경제 침체에서도 벗어나야 부동산시장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

김 과장은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 대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앞서 발표한 시행안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말까지 세제 혜택 여유’ 공백기간만 길어진다 = 세제 혜택도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예컨대 앞서 설명한 기존 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감면은 오는 6월로 끝난다. 그러나 양도세는 4월 1일부터 계약한 사람 대상으로 소급 적용되며 연말까지 시행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기준으로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7개월간의 여유가 생겨 부동산시장의 공백 기간이 생겼다. 시장을 살리는 게 최우선 목표인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공백기를 만들어 시장의 관망세가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정부정책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탓에 기운이 빠져 매수자는 지금 관망하고 있다. 게다가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연말까지 적용돼 수요자들이 급하게 나서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 주택 보유자 중 취득세 감면 수혜를 입으려는 사람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말까지 당분간 시장은 잠잠할 것으로 전망됐다.

안 팀장은 “6월쯤 기존 주택 보유자 중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사람들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대형 아파트 소진을 위한 대책도 나와야 할 때 =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중소형 물량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 중대형 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중대형 물량을 위한 대책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맡기면 거래는 더욱 줄고 침체기에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 혜택 외 부동산시장에서 중대형을 소진시키는 명확한 대책이 없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중대형 거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대형 물량의 소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은 “중대형을 위한 정책이 나오면 미분양 소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존에 중대형 물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수요자들이 중소형을 선호하는 등 대형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게 기본적인 걸림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나서서 대형 물량 거래를 독려하는 대책을 마련해도 수요자들이 찾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 팀장의 분석이다.

◇‘바닥론’ 아직… 경기가 살아나야 부동산도 산다 =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바닥론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급매물만 빠져나간 상태이며 매수자의 관망 등 거래 공백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4·1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매도자 또한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

부동산경기와 맞닿아 있는 실물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안소형 팀장은 “실물경기가 살아나야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이자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수요자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희 팀장도 “(기존 주택 보유자 기준) 취득세 감면 추가 안도 6월 종료 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진행돼 오던 혜택이 끊기면 주택 구매자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 기대감을 살려 대출을 통해 집을 사게 하는 등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추가 대책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