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비리 척결 행보 본격화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부조리 아파트 집중 조사

서울시가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용역, 자격증 대여 등 4대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행정 2부시장을 단장으로 15명 내외의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총괄팀, 조사지원팀, 기획조정팀, 행정지원팀, 홍보팀, 공동체조성팀 등 6개 팀으로 꾸려진다. 추진단은 공동주택 시·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구합동조사는 다음달부터 관리 부조리와 분쟁, 소송 등 민원발생 단지와 자치구에서 감사를 요청한 단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아파트 단지로 단계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상설조사·운영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조사 단지는 별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기준위원회에서 신고내용의 신빙성과 집단·반복 민원단지, 시정명령 불응 등 세부기준으로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구 주택관련 및 감사실 직원 5명과 법률·회계·기술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4~5명 등 10명이 1팀이 돼 총 50명, 5팀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팀은 먼저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해당 단지에 위법적인 요인이 있는지부터 예비조사한 후 해당 단지 현장에 직접 나가 각종 장부와 서류 등을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다 받아서 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비·사용료·잡수입·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 분야, 주택법령·국토부 지침·관리규약 준수 여부 등 공사·용역 분야, 관리비 내역·회의록 등 정보공개 분야, 등록요건 유지·법령교육 이행·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업체 분야 등 4개 분야가 중점 관리 대상이다.

시는 조사 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자치구에 통보해 처분하도록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경찰·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관리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령개선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T/F팀도 꾸리기로 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추진단을 통한 조사 활동은 부조리아파트 색출과 처벌이 아닌 관리 투명성 제고를 통한 아파트 공동체 회복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며 "공동주택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조리·갈등 구조차단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