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할당제’ 당정 한목소리

현오석 “공기업 도입후 민간 확대”… 여야, 국고보조금 5% 청년에 의무사용 추진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참석해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양지웅 기자)

정치권에서 정당 국고보조금의 5%를 청년사업에 의무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온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의지를 밝혔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함께여는미래’ 소속 여야 초선의원 6명은 22일 정당 국고보조금의 5%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 국고보조금 청년사업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면 한해 동안 새누리당 9억원, 민주당 8억원 정도가 확보된다”며 “이 비용으로 청년유권자와 청년예비정치인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년세대를 위한 각종 정책개발 등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젊고 패기 있는 여러분이 젊은 세대가 공감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달라”(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참신한 아이디어로 그 생각에 동의한다. 발전적으로 모색해봤으면 한다”(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며 동감을 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 부총리도 같은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필요하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 실업난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정 부분을 청년으로 채우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기업부터 시작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필요하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관에 강제하기는 어렵다. 자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고용할당제처럼 청년고용할당제를 하려는 게 그런 노력이다. 청년 때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사회보장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사회가 그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일자리를 주자는 것”이라며 청년 고용 창출을 범정부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달 초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후 정부가 이행 결과를 조사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도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 확산을 위해 상장기업 자율공시 때 청년 채용규모를 공개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