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룡해 ‘대화’ 언급 평가 아직 이르다”

통일부 “6·15 행사 공동개최 제안, 남북관계 종합 검토 후 결정”

정부는 김정은 북한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관련국과 대화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특사가 중국을 방문 중에 있고 어떤 내용이 언급됐고 어느 정도 양국 간에 논의가 됐는지 명확치 않은 상황”이라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현재로서는 최룡해의 방중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룡해가 ‘대화’를 언급함에 따라 사실상 6자회담 복귀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대화라는 아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만 나와 있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른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해 도발적 행위나 조치를 중단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자세와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의 조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 남북간 대화 국면 전환이 이뤄지려면 북한이 추가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패트릭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도 2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면서 “국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진지한 의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이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공동 개최를 제안한데 대해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15 남측위도 내부적으로 아직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측위 측의 공식 방북계획이 들어오면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의 5·24 조치 해제 주장과 관련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 와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유도하며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만 장기간 경협중단으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5·24 조치를 비롯한 대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 조치로, 이날 시행된 지 만 3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