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일자리대책 지난 정부 답습말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기대감 못지않게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노사정 타협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경우 지난 정부의 실패한 일자리 대책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일자리 대책의 초점을 시간제 근로 늘리기와 청년·여성·고령자 일자리 늘리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지난 23일 경총포럼 강연에서 “이번 일자리 대책의 무게 중심을 시간제 근로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부총리는 지난 20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발표할 일자리 대책에 청년·여성·고령자 일자리 늘리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대부분 사회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늘리기에만 치중해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했다.

실제 15~64세 고용률은 김영삼 정부 63.1%에서 김대중 정부 61.1%, 노무현 정부 63.6%, 이명박 정부 63.6%로 제자리걸음 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김영삼 정부 45.7%에서 김대중 정부 42.8%, 노무현 정부 44.1%, 이명박 정부 40.6%로 전혀 효과 없는 대책들만 쏟아내 청년층 실업만 늘렸다. 특히 역대 정부들이 숫자 늘리기에만 치중해 비정규직 양산과 베이비붐 세대들의 명예퇴직만 유도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계층 간 갈등만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고졸 취업생과 청년인턴제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을 폈지만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제한제로 실제 일자리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대기업도 정부정책에 따라 고졸채용과 청년일자리 늘리기에 동참했지만 실제 고용은 악화한 것으로 조사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10대 그룹들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급성장했지만 고용유발계수는 오히려 떨어져 실효성 없는 일자리 늘리기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그룹의 매출액은 지난 2007년 말 총 209조원에서 2012년 364조원으로 73.8% 늘었다. 반면 매출 10억원당 기업이 몇 명의 고용효과를 거뒀는지 알려주는 고용유발계수는 2007년말 1.17에서 2012년 0.78로 하락했다.

이같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민간기업의 일자리 늘리기가 실패로 가는 이유는 구직자와 기업간의 눈높이가 다른 ‘미스매치’ 현상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특히 여성과 베이버붐 세대의 고용 신장 없이는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은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이미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 타협과 사회적 공감대라는 기본적인 선행 조건을 건너뛴 채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혼란을 키우는 우를 범했다. 이번 일자리 대책이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대통령 취임 100일 전후에 맞춰 서둘러 발표하기보다 폭 넓은 사회적 공감대와 노사정 대타협을 확보하며 추진해야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