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동반성장, 해법은-2] 대기업 vs 중소기업, 동반성장 ‘동상이몽’

동반성장지수가 첫 발표된 지난해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발표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에 더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시행 1년차에도 온도차는 여전하다. 대기업은 ‘규제가 과도하다’며 볼멘 소리를 하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여전히 동반성장지수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것.

▲동반성장지수, 효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지난 26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 72개사의 1차 협력사 213개사 중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는 답은 63.9%에 그쳤다.

19%는 동반성장 효과를 체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약화됐다(7.4%), 기업부담이 가중됐다(5.5%),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시너지가 저하됐다(4.2%)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반성장 2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통해 일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대·중소기업의 사업영역 갈등과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점, 하도급법과 상생법 등에서 기술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지만 동반성장을 새로운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미흡한 점 등을 한계로 꼽기도 했다.

그는 적합업종의 사후관리 강화,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에 대한 효율적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개선, 공정거래 세 번 위반 시 정부지원에서 제외, 대기업의 보복금지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 조사에서 대기업들은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과 지원 확대(38.7%), 하도급 공정거래 개선(15.1%)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과도한 자금지원 및 등급서열화로 인한 부담 가중(26.4%), 중소기업과의 협력 시너지 저하(13.2%) 등 부작용을 함께 겪고 있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전경련은 동반성장지수 시행 효과에 대해 “평가대상 기업과 1차 협력사 간에 약간의 온도차이가 있었다”며 “기업현실과 역량에 맞도록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동반성장지수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현실과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모두(대기업 46.2%, 1차 협력사 32.8%)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