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통상임금, 입법보다 노사정 합의 우선”

野는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입법화 추진…6월 임시회 충돌 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국회의 입법 논의에 앞서 노사정 합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당정청은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비공개 회동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처리하지 않고, 노사정 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 정책 방향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임금 문제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노사정이 임금피크제 등 다른 노동 현안과 함께 논의를 지켜본 후 정부·여당이 대안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입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기업별로 천차만별인 임금체계를 감안할 때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섣불리 정치쟁점화하면 문제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우선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심상정·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도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관련내용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 후 첫 상견례를 겸한 회동에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패자부활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 벤처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등 후속 입법대책을 숙의했다.

이날 회동은 당에선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과 이정현 정무수석, 총리실에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