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중기적합업종, 미흡하나 일단 수용”

“소상공인 보호 위한 추가 논의 필요”

소상공인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협의회(이하 정추협)은 27일 논평을 통해 “대의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한다”면서도 “이번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기업의 적정 사업영역 확보 등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자동차부분정비업종 및 도시락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외식업에 대한 대기업의 출점범위 등 가이드라인 확정했다.

정추협은 “포화상태인 카센터 업종에 대해서 대기업의 확장자제를 주장했지만 예외적인 조항이 허용됐다”며 “소상공인 보호 방안 추가 논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식업종의 출점도 대기업측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취지가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또 정추협은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상생·발전하는 토양구축의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계는 합의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요구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도 동반위 결정내용을 잘 이행해 대·중소기업 상생정신이 각 분야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