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선·해운 위기…정부지원 시급”

지방경제 활성화 과제 건의서 제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조선과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건설·금융·입지 등 10개분야 50개의 지방경제 현안과제를 취합,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먼저 경기침체와 중국업체 부상 등으로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한 조선업과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의 경우만 하더라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협력사만 1400개에 이르고 고용인원은 6만여명이 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들 기업이 무너질 경우 지방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STX그룹과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공부문의 선박 조기 발주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와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지방내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됐지만 대상업종은 여전히 ‘지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특화업종’으로 제한돼 대다수 지방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역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업종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입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신증설 규제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조세특례 확대적용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 6월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 등도 주문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이 6월 말 종료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1%에서 2%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4%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3%에서 4%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건의문은 지역 산업거점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강화와 교육·의료기관 설립규제 완화’, ‘부산지역 도금협동화단지 조성 지원’,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확장’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