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진료비정액제’ 종합병원으로 확대

내달부터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의 입원 진료비에 ‘포괄수가제(진료비정액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전국 2900여개 병·의원에서 실시됐지만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검사 및 입원일수 등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주로 의사의 진료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돼왔지만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등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안을 살펴보면 먼저 자궁 수술과 자궁 부속기 수술의 진료비를 평균하기 어렵다는 산부인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자궁 수술과 자궁 부속기 수술 두 가지를 분리해 진료비를 세분화했다. 아울러 마취초빙비용도 지난 4월 인상된 수준으로 적용했다.

진료비 편차가 심하거나 발생 빈도가 낮아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말미암은 혈관색전술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의 진료비(수가) 수준은 1년전 포괄수가제 첫 도입 당시보다는 1.49%, 지난 1월 일괄 인상된 금액에 비해서도 0.33%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어들게 된다. 행위별수가제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모두 환자 자신이 부담했던 상당수 처치가 포괄수가제에서는 급여 항목으로 바뀌어 가격이 하나로 정해진 ‘표준 진료 묶음’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왕절개술의 경우 현재 평균진료비가 39만7169원이지만 포괄수가제 적용에 따른 진료비는 29만5251원으로 환자부담금이 25.7%(10만1918원) 줄어든다. 탈장수술은 29만2979원에서 21만3837원으로 27%(7만9142원)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