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아베노믹스 6개월’…부채 위기만 커졌다?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BOJ 딜레마 직면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 6개월을 맞은 가운데 BOJ의 매월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으로 부채 위기가 고조됐다고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최근 분석했다. 블룸버그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 6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부채 위기만 고조됐다고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최근 분석했다.

BOJ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은 장기 국채금리를 끌어내리기 보다는 오히려 상승을 이끌었으며 정부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AEI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부채 위기가 고조되고 이는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과 신용시장 버블이 붕괴한 1989년 이후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AEI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회복이 저해됐으며 이는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26일 취임과 함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천명했다. BOJ는 향후 18개월 안에 인플레이션율 2% 달성을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을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로 BOJ는 오는 2014년 말까지 국채와 민간 부문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매월 7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 경제 규모가 미국의 3분의 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BOJ의 자산매입은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매월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보다 대담한 것이라고 AEI는 강조했다.

BOJ의 이례적인 정책으로 일본 경제는 단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증시는 지난해 12월 이후 50% 상승했다. 이는 소비심리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본 물가가 향후 5년 동안 한해 평균 1.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AEI는 그러나 시장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일본 국채를 보유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신뢰가 추락하면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4월 0.4%에서 현재 0.9%로 두 배 상승했다.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이며 총 부채는 GDP 대비 24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2.5배에 달한다.

일본의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하는 것도 공공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다시 국가 부채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 노령화로 저축률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욱 어럽게 하고 있다고 AEI는 설명했다.

AEI는 장기 금리의 상승과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베노믹스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의 부실이 가속화할 경우,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AEI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