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진전 없이 마무리… 재처리ㆍ농축문제 '난항'

한미 원자력협정이 이번에도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4일 서울에서 박노벽 원자력협정 협상 전담대사와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했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와 관련,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개정 이후 건식 재처리 기술의 연구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지에 대한 논의다.

이와 함께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 문제도 논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건식 재처리 기술을 통해 플루토늄 추출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여전히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어 논의 진전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문제과 관련해선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측의 영구처분장 건설 예상 시점이 비슷해 이 부분과 관련해 큰 애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의 입장 차가 가장 큰 문제는 안정적인 원전 연료 확보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한국이 저농축 우라늄을 자체생산하는 문제에 대해 핵 비확산 차원에서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국은 오는 9월 미국서 차기 본협상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