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갑을관계 정상화 위원회 구성 제안

역외탈세 진상조사특위 설치 및 원전비리 국정조사 실시 촉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을 지키기’를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 내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 원전비리와 관련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자”며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 내 진상조사 특위 설치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원전 부품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 뒤 “국조 결과에 따라서는 국회에 ‘원전 안전대책 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임시회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관련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상시업무 비정규직화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독려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통상임금 조정문제에 대해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이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정할 일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확정한 대로 정부가 시행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조치와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선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이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6월 임시회 당 운영방안에 대해선 ‘노동·임금’과 ‘일·가정’의 정책의제화를 밝히며 “생활밀착형 정책 제시에 주력함으로써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